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 그리고 대통령 탄핵

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표를 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했다는 소식이 24일까지 들려오지 않는다. 이번 민정수석 사표로 청와대가 충격에 빠졌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지막 노선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나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서 민정수석 이란 무슨 자리이며,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알아보자. 두산 백과의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자 한다. 정부조직법(14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대통령 비서실' 이다. 대통령 비서실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국정기획, 정무, 민정, 외교안보, 홍보,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비서관, 선임행정관, 행정관으로 구성된다고 한다. 이만 보더라도 상당히 높은 고위공무원 임을 알 수 있으며,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알 수 있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는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 민원비서관을 두고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 및 사회 기강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한다. 공직기강, 부패근절, 국민권익 증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업무가 이러한데, 어떤 민정수석은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었던가.  

 

여기에서 '민심동향 파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좀더 검색을 해보니, 국정원으로부터 정보도 받고, 검찰, 경찰, 정보사 등등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기관에 대한 수사 가이드 라인을 짠다고 한다. 여하튼 검찰과 민정수석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밖에 없을 듯 보인다. 민정수석은 정보를 가장 잘 취합하는 자리일 수 밖에 없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우병우 민정수석 대신 들어간 최재경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이유는 검찰과의 조율이 제대로 안돼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와 뜻이 잘 안 맞았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다.

 

특검을 준비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민정수석의 사의가 매우 치명적인 손실이고, 현재 마땅히 대체할 인력도 없다는 것이 큰 고민거리일 것이다.

 

요즘 부쩍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 중이다. 사실 이전에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우리 부모님 말씀대로 정치인은 모두가 도둑놈들이며 누가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진리인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정치인은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본다. 한번 불타올랐다가 한순간에 관심을 훅 끄는 그런 바보천치로 본다.

 

정치에 관심을 안 가졌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가 최순실에게 정치를 맡기는 사상 초유의 국정 농단 사태가 난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주요한 기사가 나면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궁금한 것을 찾아볼 것이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하나하나 모여 올바른 민주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어렵게 어렵게 민정수석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찾고 생각해봤는데, 기업으로 치자면 여러가지 주요한 정보를 모아서 전달해주는 그런 비서인 것이 확실하다. 정보를 모은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 잘못된 정보를 주면 대통령은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민정수석관을 법조인 들이 많이 하는데 그 이유도 궁금하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