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대한민국의 경제부양대책 정리

대한민국의 굵직한 경제정책 관련하여 역대 대통령 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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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 산업화를 위한 자본이 필요했던 정부는 은행 저축을 장려한다. 이를 위해 본인의 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 즉 차명을 활용한 계좌 설립 등을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은행 저축을 장려하는 정책이기도 했지만, 비자금 조성, 지하자금 조성 등의 역기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김영삼대통령 (1993년~1998년) 집권 초기 대통령 긴급명령을 통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금융실명제는 금융회사와 거래를 할 때 본인 실제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금은 은행계좌를 만들 때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때는 엄청난 쇼크였고 재계의 반발도 엄청났다. 

금융실명제 단행으로 스타가 된 김영삼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금융 선진국이 되었다고 잘못 판단하고, 세계 금융 시장 자유화 물결에 동참한다. 즉 OCED에 1996년 12월 가입한 것이다.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시장 개방 압력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는 시장 개방에 따라 어떤 문제가 생길지 분석하지 않고 내린 섣부른 판단이었다. 금융시장 자유화는 금융시장 구조가 취약한 나라에 해가 될 수 있는데, 글로벌 단기자금이 들어와서 그 나라의 주가 등을 갑자기 올려놓고, 또 어떤 이유에서 갑자기 이탈하면 경제가 붕괴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채권, 주식시장, 단기차관 도입을 개방하였다. 한국기업들 역시 단기자본 시장이 들어왔다가 갑자기 이탈하면 패닉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1997년 1월 한보철강 부도 이후 대기업 연쇄 부도 사태가 일어났다 기아자동차, 쌍방울, 해태그룹 위기에 처하고 고려증권, 한라그룹 쓰러졌다. 해외 금융기관의 부채상환 요구에 외환보유액이 바닥이 나자 97년 11월 IMF 에 구제금융을 요청해 모라토리엄 (대외채무 지불유예) 선언을 가까스로 면한 것이다. 

IMF 는 580억 달라 (약 67조)를 지원하면서, 여러가지 경제 개혁 요구를 한다. 참고로 이때 가용외환보유고는 70억달라에 불과했다고 한다. 예산을 줄이고, 은행이자를 높이고, 기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하라고 요구한다. 한편 1997년 가계신용 200조원 돌파하게 된다. 가계신용이란 가계부채의 다른 말로, 일반 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나 카드 할부 구입 등으로 진 빚을 포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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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 (1998년~2003년)은 IMF 구제금융 졸업을 위한 내수 살리기 대책 '신용카드 장려' 정책을 내놓는다. 카드사용을 용이하게 하여 소비를 유도하여 내수를 진작하고 숨은 세원을 포착하겠다는 의도였다. 

1999년 5월 신용카드 사용한도 70만원을 폐지한다. 8월 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도입 (13월의 보너스)하고 카드영수증 복권제를 시행한다. 또한 2001년 카드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다. 또한 카드사의 길거리 모집 허용 한다. 영업점 밖에서 즉 노상에서도 카드모집을 허용한 것이다. 카드 규제완화는 무분별한 신용카드 발급으로 이어지고, 소득이 없는 실직자, 대학생, 사망자 명의로까지 카드가 발급되어 경제활동 인구 1인당 무려 4.6장의 카드가 발급되었다. 

2000~2002년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2000년 63.8%에서 113.3%로 폭증했다. 2000년 200만명 미만이었던 신용불량자는 2004년 382만명으로 급증했는데, 늘어난 신용불량자의 84%는 신용카드 사용이 원인이었다. 신용불량자로 인해 카드사 부실도 불어나, 업계 1위 LG카드는 결국 매각이 되었다. 

2002년 가계부채에서 은행비중이 50%를 넘어섰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수익성을 중요하게 여겨 대출을 영업을 한 것이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에 집중했는데, 주택담보대출은 부동산 투기열풍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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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2003년~2008년) 은 무분별한 신용카드로 인하여 증가한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을 내놓는다.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 40만명이 구제되었다. 빚의 원금상황을 유예해주고 이자를 탕감해주었다. 

2004년 가계부채는 495조원이 된다. 2005년부터 2년간 수도권 부동산 가격 급증한다. 총부채상환비율 (DTI)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 억제정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다. 총부채상환비율은 개인의 연간 총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이 된다. 예를 들어 1억원 연봉을 받는 사람은 DTI 가 40% 이면, 4천만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가계부채는 665조원 돌파하게 된다. 

카드대란으로 국내환경은 어려웠지만 국제환경은 우호적이었다. 2002년에 중국이 WTO 체제에 들어오면서 중국의 고도성장이 되는 시점이 있었고, 한국이 최대 수혜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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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2008년~2013년)은 적극적인 부동산 경기 부양 몰입하였다.종부세, 투기지역 완화 등 부동산 불씨 살리기 정책에 나섰다. 모두 6개 부양 정책을 내세웠다. 2008년 6월 취득 등록세 50% 감면,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면제 기간 2년으로 연장,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로 상향 등의 경제정책을 내놓았다.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생기자,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줄였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년간 종합부동산 과세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도를 낮추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는 2003년 9월 마련된 법안으로,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 초과시 과세대상자로 해당된다. 

 2010~2012년 지방의 주택매매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의 3~6.4%를 앞질렀다. 제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이 증가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2012년 가계부채 1000조원을 돌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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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2013년~)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에 본격 나섰다. 2014년 7월 최경환 경제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하여 성장드라이브를 걸었다. 빚을 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였다. 주택담보대출은 8조 3천억원으로 폭증하였다. 2015년 말 가계부채 1200조원 돌파하였다. 

뒤늦게 은행의 대출을 규제하지만 비은행권 대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가계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대출이자가 오르면 경제가 흔들린다.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016년 11월 말 2%대에서 3% 후반으로 올랐고, 대출금리가 5%인 상품도 출시되었다. 대출이자가 오르면 빚내서 집을 산 집주인들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졌다.이자를 갚으려고 빚을 내거나 아니면 집을 급매로 내놓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2017년 말 가계부채 1500조원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가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미 FTA에 대하한 미국 재협상 우려된다. 양허관세가 정지되면 수출손실이 269달라, 일자리 손실은 24만개이다. 수출손실이 우려되는 산업은 자동차, 기계, ICT (정보통신기술), 석유화학, 철강, 가전, 섬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