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금융시장 동향 등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최

2017년 경제정책은 고용확대, 저소득층의 소득 확충,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1~2인 가구가 증가하는 가구구조 변화를 감안하여 생계급여 같은 복지제도 변화를 고민할 예정이다 서민 생계지원 정책을 낼 예정이다.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소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12월 15일 새벽으로 예정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금리정책 발표와 관련하여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며, 이에 대해 신속하게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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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발표 '2016년 11월중 금융시장 동향' 

은행 가계 대출은 한달 사이 8조 8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증가액 7조 5천억원 상회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6조1천억)이 69.3% 차지한다.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모두 11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정부는 8월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낮추기 위해 대책 제시했다. 택지공급 물량을 축소하고 중도금 대출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비율을 100%에서 90%로 낮추었다. 

은행도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가계대출 금리를 높여왔다. 예금은행의 10월 주택담보대출 금리 (신규취급액 기준)는 2.89%로 역대 최저치였다가, 3개월 만에 3%로 올라왔다.대출자가 실제 적용받는 금리는 3% 후반에서 4% 후반임.  미국 금리인상이 예견되자 대출금리 상승을 예견하고 대출수요가 몰리고 있다. 

또한 11월 9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권에 제공하기 시작한 DSR (실질 총체적원리금상환비율)의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 몰라, 대출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카드론, 신용카드 미결제액 등 대출자가 금융권에서 부담해야 하는 연간 원리금 (원금 + 이자) 상환액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다. 은행권에서 리스크 관리로 쓰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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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문은행 본인가 취득 (2016년 12월 14일)

케이뱅크는 국내 1회 인터넷은행이다. 2017년 1월 말~2월 초에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카카오은행은 2016년 연말에 본인가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KT가 카카오은행은 카카오가 주도한다. 

KT IT 기술로 10분 안에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제공하는 계획이다. 

케이뱅크를 통해 중금리 대출활성화로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에 설치된 자동입출금기를 통해 은행업무가 가능하다. 인터넷 은행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의 활동 내역을 바탕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해 대출시 신용평가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로보어드바이저 기술을 통해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전화번호를 알면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 휴대폰 기반 해외송금도 지원할 예정이다. 고객상담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챗봇으로 진행한다. 

현금이자 뿐만 아니라 음원 등 스마트폰에서 사용가능한 디지털 콘텐트를 이자 형태로 제공하는 상품도 선보일 계획이다. 

아직 초기이므로 신뢰도가 높지 않아 소비자는 예금을 맡길 때, 원금보장 예금보험 한도인 5천만원 미만의 자금만 맡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