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 확진 유학생 모녀에게 1억 이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고발 검토 중

제주도는 27일 코로나 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 참석하여, 해외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입국자에 대한 자가 격리 의무화 준수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조치를 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요청했다.

지난 20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모친과 함께 4박 5일의 제주도 관광을 소화했다. 하지만 제주도 체류 기간동안 발열, 오한, 근육통, 인후통 등 증상 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을 강행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증상 발현 이틀이 지난 23일에는 선별진료소가 아닌 일반의원 방문하는 등 방역수칙도 어겼다.

제주도는 도적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구상권 청구 방안 건의하고, 또한 미국 유학생 모녀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 고발 검토할 예정이다.

손해배상 소송 원고는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모녀와 접촉해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 등이다. 관광업계 등과 피해액을 산정 중이며 손해배상액은 1억이 넘을 전망 이다.

제주도는 피해업소와 도민 참여의사를 확인해 본격적 소송에 들어간다. 피고는 유학생과 동행자인 모친이다.

코로나19와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에게 손해배상 요구하려는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