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정보협정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 협정이 의결되어 내일(2016년 11월 23일) 최종 서명한다는 기사가 떴다. 과연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한일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 GSOMIA

특정 국가들끼리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으로, 정보 제공방법 / 무단 유출 방지 등을 협정 안에 내용으로 담는다.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미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공유가능

정보 제공방법에는 '구두'도 포함되어 있어 '전화통화'를 통한 공유도 가능

정보가 빠져나갔을 때에는 정보를 제공한 측에서 조사할 수 있다. 

한미일 3자 안보협력 매카니즘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고, 중국이 이에 반발할 경우, 대북 외교정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또한 동북아 긴장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있다. 

협정 최종 서명자가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 쪽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나가는데, 일본 쪽은 주한일본대사가 나온다고 한다.

일본과의 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다가 불발되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32개국과 GSOMIA 를 맺었다고 한다. 하지만 과거 침략사를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 이 협정을 맺는다는데 국민 반발이 크다.

그렇다면 정말 한일군사비밀정보 보호협정이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까? 2013년 6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간한 보고서 “기술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수 분 내에 날아오기 때문에 3국 MD 공조로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다. 

결국, 중국과의 사이가 나빠지고 (사드배치 및 한미일 안보협력 매카니즘)

동북아 긴장감은 커질꺼고, 북한을 더욱 자극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커지고 있는 중국 한류시장이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리학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도 협력해야 하는 중국과 등을 돌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득 될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게다가 일본의 군사적인 야욕만 더욱 챙겨주는 그런 형태가 될 터인데

그리고 미국은 여러가지 군수 장비등을 우리나라에 팔아서 개 이득을 챙길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우려 속에 오늘 협정은 의결되었다. 그런데 서명식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왜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중요한 협정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걸까? 많은 전문가들은 한/미/일이 군사적으로 협조하는 이 상황에 반발하여 러시아 중국이 합치고 북한을 도와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사드배치로 인해 한류 금지령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협정으로 또 어떤 경제보복을 내릴지 알 수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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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새로 출범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버 협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는 왜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냐.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모두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한/미/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거부한다면, 트럼프에게 밉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여하튼 분명한 것은 이번 협정이 중국의 심기를 크게 건든다는 것이다. 사드 문제로 불거진 불편한 중국의 심기는 연예계에 우선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 한국 연예인들의 중국 활동을 규제한다는 미디어 보도가 이어지고 있으며, 문화부 홈페이지를 보면 10월 이후 공연을 허가받은 한국 연예인이 없다고 한다

한마디로 이번 군사정보 협정은 새로운 수장을 맞이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 우리와 지리학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많은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 중국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야 할지, 그리고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지 등에 대한 수많은 고민과 섬세한 접근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그런 고민없이 그냥 졸속 진행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