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흐름]제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상반기 소비 최대한 촉진

소득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 지원금을 진행하기로 하고, 국채발행 없이 전액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충당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외 제 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브리핑 관련 내용이다. 

공공부문의 지출관행을 탈피하고, 선결제 선구매 제도 도입한다. 소비절벽을 방지하고, 피해업종 수요를 2.1조원 규모 보강 진행하는 의미이다.

외식업계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항공업계, 국제행사,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80%까지 선지급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현금유동성 문제 지원하며, 4천억원 정도의 규모가 될 것.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든 공공부문에서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포인트도 상반기 전액 집행 예정이다. 비축가능한 물품과 자산도 최대한 조기 구매할 예정. 

하반기에 예정된 경유, 원유에 대한 64만 배럴, 업무용 차량 1600대를 상반기에 앞당겨 구매할 계획이다. 

하반기에 예정되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 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 각 6천억씩 총 1조2천억 추가적으로 조기 집행할 계획. 

지난 3월 신용카드, 체크카드를 통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종전보다 2배 상향조정하였는데, 여기에 추가로 4월~6월, 음식, 숙박업, 관광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하반기에 필요한 물품을 소상공인에게 미리 구입하고 상반기에 구매대금을 지급할 경우, 금액의 1%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700만명에 이르는 개인사업자 대상, 5월에 예정된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