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SMA) 협상이 4월 1일 잠정 타결되었다. 당초 미국은 지난해 방위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수배 인상된 30~40억 달라를 요구했었다. 하지만 우리 측이 제시한 10% (100억 달라) 보다 조금 높은 가격으로 잠정 타결되었다.
따라서 올해 방위비는 2조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합의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초반 50억 달라를 요구했고, 협상과정에서 30~40억으로 제시했다. 최종결과는 1조1400억원, 10% 인상된 가격으로 결정되었다.
협상안의 적용기간은 5년이다. 방위비 협상 결과는 추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키워드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n번방 후속조치, 아동 청소년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및 사회복무요원 개인정보 취급 일체 금지 (0) | 2020.04.05 |
---|---|
국토부, 자율주행시스템을 위한 주행데이터 공유사업 (0) | 2020.04.03 |
네이버 총선기간 실검 잠정중단 및 댓글 실명제 실시 (0) | 2020.04.02 |
한타바이러스 중국인 1명 사망, 백신 이미 존재 (0) | 2020.03.25 |
법무부, 텔레그램 n번방 참여자 전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검토 (0) | 2020.03.25 |